지역 국토위 김병욱 의원, 리츠(REITs) 공시강화·배당확대 법안 발의

리츠 (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

• 김대성 기자
• 2023-05-23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