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 못 받으면 문 닫는다… 신입생 충원률 채우려 수치 조작까지”

2021학년도 서울권 정·수시 미달 인원은 727명, 수도권은 1502명이었다. 지방권은 2만37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6%가 늘어난 수치다.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선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없는 유령 캠퍼스, ‘좀비 대학’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러나 5만여 명의 교직원과 가족의 생계, 지자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에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학과·학교 통폐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지만, 그마저도 내부 교직원,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리한 입학 설명회나 신입생 숫자 조작 등 그럼에도 갖은 방법과 편법마저 동원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건다.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때문이다. 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 1조1000억 원의 국고를 받지 못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될 경우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거쳐 부실대학을 줄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는

• 노해리 기자
• 2021-04-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