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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회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 김도균 기자
- 2021-11-08 15:54
사회 “윤석열 눈치보며 법과 원칙 외면하는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김기현 기자
- 2021-07-26 06:00
사회 ‘정인이’ 양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경찰 수사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기현 기자
- 2021-04-26 20:26
사회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증인들 오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 김기현 기자
- 2021-02-17 23:05
사회 정인이 양부모 재판 내일 재개…살인 ‘고의성’ 여부에 주목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 김기현 기자
- 2021-02-16 13:43
사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조국 딸 조민 명예훼손 혐의 의사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씨의 위법 사항 때문에 추후 조씨가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 노해리 기자
- 2021-02-04 18:49
사회 “北 원전 건설 추진 논란, 盧 NLL 포기 발언 가짜뉴스와 흡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이적행위’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1일 김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두 달 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입혀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는 작태를 지켜볼 수 만 없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논란을 보면 지난 선거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당시 야당이 이를 이슈화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며 “당시 이는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허구로 밝혀졌으며, 선거 당시에만 유언비어로 소비됐을 뿐, 그 후 흐지부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탈원
- 노해리 기자
- 2021-02-01 17:53
사회 "김종인은 국민들 앞에서 망언을 사죄하라", 사세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종인 고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을 비방한 김종인을 고발합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원전과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시민행동 대표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줘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혹과 함께 문 대통령이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실 무근이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발언했다. 사세행은 ‘북한원전 건설 원조 및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불법 사찰 허위사실 유포(허
- 박한솔 기자
- 2021-02-01 16:28
사회 '제2의 정인이 사건' 터지나···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친모 입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 김기현 기자
- 2021-01-22 06:25
사회 “‘정인이 사건’ 재발 막는다”···김원준 경기남부청장,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협업 강조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방문, 위기가정에 대한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일 업무를 개시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학대예방경찰관(APO)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1280건의 사례를 관리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협업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약도 돋보인다. 일례로 올해 초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를 APO와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서로 신속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지를 찾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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