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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명 명의로 '광명·시흥 땅 투기'…LH 직원과 지인 검찰 송치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 김기현 기자
- 2021-04-21 12:32
사회 '광명·시흥 땅 투기' LH 직원의 또 다른 지인 구속영장 청구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 김기현 기자
- 2021-04-20 19:28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토지 몰수보전 결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매입한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 김기현 기자
- 2021-04-05 19:14
사회 경기남부청, LH 현직 직원 첫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부서에 근무했던 LH 현직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인들과 함께 기존에 가장 많은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강 사장’보다 앞서 더 많은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 관련자들의 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투기 혐의가 확인되거나 첩보가 입수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일반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또 A씨는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이다. A씨는 지금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의 혐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지
- 김기현 기자
- 2021-04-05 15:04
사회 특수본, 국회의원 본인·가족 10명 등 576명 내·수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을 포함해 576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내사·수사 대상은 125건·576명이다. 신분별로 분류하면 전·현직 공무원 94명(고위공직자 2명 포함), LH 직원 35명, 지방의원 26명, 국회의원 5명 등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 10명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해 국회의원 소환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직·간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한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양향자 의원 등 2명이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다. 최 국장은 "다른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8:41
사회 경찰 "검찰, '부동산 부패 수사' 못 한다는 근거 없어…협조할 것"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교감했다"며 "추가로 투입되는 검찰도 할 영역이 있다고 본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도 "(경찰의) 각 수사팀은 관할 지청의 검사와 영장 신청, (검찰로) 사건 송치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도 부동산 부패 사범에 대해 수사를 못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6대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라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우리가 송치한 사건 중에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가능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겹칠 수도 있지만 상호 협의가 잘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수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트러블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오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검찰의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었지만, 결국 43개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8:41
사회 [속보] 경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 반도체 특구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전(前)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설명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의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폐가 등 일대 부지 1559여㎡(470평)를 5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5억 원 중 은행 대출은 3억 원이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 김기현 기자
- 2021-03-25 17:54
사회 [속보] 경찰, 국토교통부·LH 본사 등 압수수색…전·현직 직원들 인적사항 확보 목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기관의 전·현직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보 차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쯤부터 국토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경남 진주 LH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이후 2번째,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7일 이후 3번째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이 있을 수 있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관련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3-24 16:25
사회 경찰, ‘투기 의혹’ 하남시의회 의원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 김기현 기자
- 2021-03-23 11:42
사회 [속보] 경찰, 하남시의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하남시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3-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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