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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
- 김대성 기자
- 2024-01-09 13:32
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 김대성 기자
- 2023-04-06 06:00
문화 층간소음처럼 시끌시끌한 청춘들의 속마음…뮤지컬 ‘청춘소음’

‘인생은 여행이다’를 외치며 여행에 서툰, 여행이 두려운 이들에게 이곳 저곳을 알려주는 여행작가가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맛집을 소개하고, 로마의 기념품점을 안내하던 노트북 속 세상을 벗어나자 고장난 가전제품을 매입한다는 고물상의 확성기 소리와 주취자의 술주정이 들려온다. 그의 현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개방성,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극사실주의’의 1995년에 지어진 낡은 빌라 덕용맨션이다. 방음을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서 꾸역꾸역 여행기를 써내는 여행작가 ‘오영원’은 안 가 보고, 안 먹어보고 그럴듯하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론 여행 한 번 간적이 없다. 지난 1일 서울 대학로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청춘소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작품이다. 덕용맨션에는 가 본 적 없는 여행지를 홍보하는 여행작가 오영원을 비롯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업준비생 ‘한아름’,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공장 노동자 ‘김중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팍팍한 삶을 이어
- 정경아 기자
- 2023-01-29 09:47
문화 [이번주 개봉영화] 웃음소리도 함성도 위협이 되는 ‘소음 반응 폭탄’

데시벨 장르 : 액션 감독 : 황인호 출연 : 김래원, 이종석, 정상훈 “소음이 커지면 터집니다. 다음 타깃은 축구 경기장이에요.” ‘소음 반응 폭탄’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관객을 찾아온 영화 ‘데시벨’은 특수 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폭탄 설계자와 그의 표적이 된 전직 해군 부함장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렸다. ‘데시벨’ 속 ‘소음 반응 폭탄’은 주변의 소음이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폭발까지 남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소음이 특정 데시벨을 넘으면 폭탄이 터지도록 설계됐다. 그간 다른 작품 속에서 등장했던 시한폭탄과는 다른 설정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영화에서는 물이 끓는 주전자 소리,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경기장 관객들의 함성 소리 등 일상 속 소리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방아쇠로 작용한다. 도심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이 소음들은 대규모 도시 부산으로 배경이 확장되며 강점으로 발휘된다. 인파로 가득 찬 공간들이 테러 장소로 지목되며 방심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을 만들고, 긴장감을 빚어낸다. 연출을 맡은 황인호 감독은 “수많은 인파가 여기저기서 소음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면 주인공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
- 정경아 기자
- 2022-11-17 08:59
사회 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합동설명회 개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수원을 비롯한 화성, 성남 등 지자체 주민들이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4일 국방부는 수원, 화성, 성남, 서울 송파 등 4개 지자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성남비행장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요구가 중점적으로 대두됐다.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이 소음등고선이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인 기준 ▲1종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 박한솔 기자
- 2021-11-04 16:46
사회 수원시, "군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준 확대 필요"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 박한솔 기자
- 2021-10-25 15:05
사회 수원시, 수원비행장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나선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측정 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로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운항 상황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
- 박한솔 기자
- 2021-04-04 13:10
사회 수원시청 앞 대형트럭 등 차량 집회… "야간 소음에 정문 막고 도로 불편까지"

덤프트럭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청 정문 앞을 가로 막고, 덤프트럭을 일렬로 세워두는 등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상황이다. 19일 수원시청 정문 앞은 덤프트럭 종사자 7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민원을 접수하러 방문한 시민들은 이들을 피해 쪽문으로 지나갔고, 공무원들은 이들의 소음으로 업무 방해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야간집회를 열고 시청 앞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200건 이상의 소음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영흥공원 일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건설사의 재하도급에 반발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거나 민·형사상으로 고발당한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호소하며 불법 하도급 금지를 호소했다. 이들의 대규모 집회인해 경찰은 현장 통제를 위해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끊임없는 집회 소음과 불편한 통행에 눈살을 찌푸렸다. 특히 아침부터 계속되는 시위에 수원시청은 정문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민원인과 공무원들은 동쪽 입구로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어제
- 박한솔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 2021-03-19 18:02
문화 이휘재, 방송서 층간소음 논란 사과 "부주의했다"

코미디언 이휘재 씨가 최근 자신의 가족에게 불거진 층간소음 논란에 대해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19일 방송한 TV조선 '아내의 맛' 132회에서 "너무 부주의했고 실수한 게 많았다"며 "(이웃에게) 잘 사과드리고 항상 연락하기로 하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씨의 배우자인 문정원 씨의 SNS 게시물에 아랫집에 사는 인물이라고 밝힌 이웃이 "애들을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라"며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느냐"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부터 일 년 넘게 참고 있는데 나도 임신 초기라서 더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댓글 남기니 시정 좀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면서 이들 가족은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댓글에 문 씨는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죄송스럽다. 아이들을 주의시키고 부분 부분으로 깐 매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집 맞춤으로 매트를 주문 제작 해놓은 상태"라고 사과한 바 있다. 또한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우리도 너무나 속상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더욱더 조심하라고 아이들 더 야
- 유연석 기자
- 2021-01-20 12:48
뉴스 대처에 따라 희비 갈린 연예인 '층간소음' 논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를 두고 상반되는 대처를 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18일 개그맨 이정수 씨는 자신의 SNS에 층간 소음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지난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층간소음 레전드"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이 사람(개그맨 이정수 씨)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분) 아내의 임신 전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2시까지 홈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탓이다. 사과문을 올린 이 씨는 "저의 층간소음이 논란이 돼 진짜 많이 놀랐다. 솔직히 층간소음의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처신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여서 그렇게 한 후에 사죄의 글을 쓰느라 늦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졌던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한 뒤 "혹시나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끝까지 사과하겠다"며 SNS에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처음에는 큰 비난을 받았지만,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
- 이성훈 기자
- 2021-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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