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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문체부, 예산 직접 교부 적법하다 강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9일 언론보도 성명 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 정민수 기자
- 2024-08-29 16:44
체육 문체부, 대한체육회 패싱 현실화 되나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역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해 대한체육회 패싱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 1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문 별로는 체육 분문이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 6751억원으로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가됐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증액된 2조 4090억원이며 콘텐츠 부문은 1조 2995억원(1.5% 증가), 관광 부문은 1조 3479억원(2.4% 증가)이 책정됐다. 내년도 문체부 체육 부문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시·도체육회로 집행하도록 이관한 점이다. 대한체
- 정민수 기자
- 2024-08-28 13:07
지역 서은경 성남시의원, 원칙없는 성남시 예산편성 지적

성남시가 예산에 관한 원칙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의원(수내1·2, 정자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했다"며 "그러나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 그 당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며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집행부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 김대성 기자
- 2024-03-04 16:58
지역 성남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

성남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업 선정을 위해 12월 8일까지 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474건의 제안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행정교육, 경제환경, 문화복지체육, 도시건설)에서 추천한 8건의 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제안사업 5건을 선정하게 된다. 행정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세사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청년 주거안심 동행인’과 학생들의 진로 설계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이들 진로체험 및 인성교육’ 사업이 우수제안사업으로 추천됐다. 경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쾌적한 하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분당 탄천변 산책로 나무 심기’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탄천 제방 계단 설치’ 사업이, 문화복지체육분과위원회에서는 재능있는 예술인들과 청소년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성남 갓탈렌트 예술단’과 ‘성남시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 사업이 됐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노후 가로등주와 등기구 교체를 통해 야간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정자동 불
- 김대성 기자
- 2023-11-23 15:05
지역 성남시, 내년도 예산 3조5401억 원 편성… 올해보다 2.9% 증가

성남시는 3조540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 원보다 996억 원(2.9%) 늘었다. 일반회계 2조8919억 원, 특별회계 6482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67%인 1조1760억 원을 배정했다.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보훈명예수당 88억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등이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올해보다 734억 원 증가한 3506억 원을 배정했다.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S-BRT 1단계 공사비 217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 설비 개선공사 33억 원, 도로복개구조
- 김대성 기자
- 2023-11-05 13:47
체육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 예산 확보 위해 총력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김학규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장(서울 관악구체육회장), 명경식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여수시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이 국회에서 지방체육회 예산확보 및 증액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이용 국회의원(국민의 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해 지방체육회 현안 예산을 설명하고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은 지방체육회의 부족한 행정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42억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36억 원)’ 등 두 건이다. 이용·임오경 의원은 “지방체육회 안정화 및 열악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1-01 14:08
문화 경기문화재단, ‘제14차 대표자 정기총회’ 개최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6일 광명 라까사호텔에서 경기도 내 문화재단 협의기구인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이하 ‘경문협’) ‘제14차 대표자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내 22개 기초문화재단으로 구성된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는 지난 2013년 발족해 도내 지역문화 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등 10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총회엔 경기도 각 지역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신규 부의장 기관 선출 및 2024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또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을 위해 광역과 기초가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초문화재단 대표자들은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1% 달성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재정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예산 1% 캠페인’ 추진 등 협의회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한편, 올해의 협의회 협력 사업 추진 동력 확보와 권역별
- 고륜형 기자
- 2023-10-13 08:20
지역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처리 촉구

성남시는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모양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 김대성 기자
- 2023-10-05 12:39
체육 보훈재활체육센터, 2023년 실시간 건강체조 교실 운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가 ‘실시간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한다. 보훈재활체육교육센터는 “원거리 또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해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실시간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건강체조 교실은 크게 ‘노래로 배우는 건강체조’와 ‘실버댄스’로 구성돼 있으며 정선 아리랑 체조를 창안한 정희정 전문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재활 및 운동 관련 정보 교류 등 시청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한다. 김용관 보훈재활체육센터장은 “고령화된 보훈가족 특성을 고려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보훈가족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은 병원, 요양원에서 콘텐츠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재활체육센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체조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02-16 14:52
문화 ‘업무협의’는 ‘회의운영’, 회의는 ‘행사운영’?…경기문화재단 예산 집행 내역 논란

경기문화재단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강 의원은 재단 측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재단이 2020년 예산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성 용도와 다르게 지출한 이유를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담당자 업무협의’를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고 ‘월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등 편성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에 이종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는 “회의운영비를 지출하는 내역 안에 업무협의라는 내용은 없지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지출하고 있다”며 “정책실 월간 회의를 사업으로 보고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월간 회의는 그 사업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들며 해당 건은 회의운영비가 아닌 업무추
- 정경아 기자
- 2022-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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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0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