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종일돌봄특별법' 놓고 엇갈린 교육계···돌봄대란 이어지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경기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반대하면서 다음 달 7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교사노조들도 돌봄교실 인력 투입을 거부하고 나섰다. 돌봄전담사와 교사들 간의 합의에도 진척이 더뎌 ‘돌봄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병)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돌봄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총괄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골자다. 지금껏 초등학교 내 돌봄은 시·군교육청과 개별 학교에서 운영해왔다.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나누어 관리했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했다. 경기지역 3000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343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가 개별 지자체로 이관되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