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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진행될까?…민주당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6:30
사회 OB맥주는 ‘Order Boycott’의 약자?…불매운동 불붙어

최근 OB맥주 불매 ‘BOOM’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일조하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SNS에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지난해 2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5월 말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아있던 사장이 사라지고, 그해 6월 1일 새로운 사장이 오더니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똑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18명은 OB맥주 경인직매장 소속으로, 사무원·지게차기사·트럭운전사 등으로 최장 25년 동안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OB맥주로부터 경인직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CJ대한통운이 다시 도급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업체 변경이 잦아지면서 고용 불안과 직책수당·상여금 감소 등을 겪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2-24 06:00
사회 염태영 수원시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 선임돼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오후 11시 10분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있는 서둔동 소재 ‘더함파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출범식, 그리고 이어 개최된 2021년 제1차 한국 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클레이는 120여 개 국가와 1500여 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유엔(UN)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염 시장은 “드디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닻을 올렸다”며 “우리나라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첫 날. 30년 가까이 이클레이 관련 활동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매우 뜻 깊고 감격스런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염 시장과 함께 7명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부의장 겸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비롯해 김홍장
- 김기현 기자
- 2021-02-24 00:08
사회 코로나19 백신 입고…김원준 청장 “보관과정에서 문제 없어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입고를 앞두고 이천에 있는 보관시설을 찾아 현장 안전을 점검했다. 백신은 내일(24일) 입고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군·업체와 합동으로 백신 보관시설에서 외곽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백신의 생산과 수송, 보관, 접종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보관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3 17:11
사회 공수처, 우려와 달리 ‘순항’…‘내부 구성 다지기’ 총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 김기현 기자
- 2021-02-21 17:12
사회 내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위…중요 수사팀 교체되나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요 수사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의 유임 여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위 개최에 앞서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중간간부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변 부장이 교체
- 김기현 기자
- 2021-02-21 16:01
문화 '의정부 문화예술 마중물 프로젝트' 공모... 3월 1일까지

(재)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 지역 내 전문예술분야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및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 문화예술 마중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 16일 시작돼 3월 1일까지 계속된다.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경기문화재단과 협력으로 올해 1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인 ‘2021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모든예술31’의 일환이다. 지난해에는 36개 전문예술단체(인)와 12개 생활예술단체를 선정, 예년 대비 210%로 증액한 총 2억8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생활예술동아리나 아마추어단체 등 지역 생활문화예술 기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은 이번 사업과 분리해 다음달 중 별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828-5832 [ 경기신문 =
- 강경묵 기자
- 2021-02-21 08:38
사회 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수사 미흡한 부분 존재해

올해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1월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33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만9543건은 불송치, 6187건은 수사 중지, 법원에는 424건을 송치, 23건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인 검사의 각종 요청·요구는 1671건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310건), 수사 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93건)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견제 장치인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92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다. 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4만1331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진 건은 총 1268건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약 3%)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김기현 기자
- 2021-02-19 06:00
사회 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책임 수사체계 강화에 주력

올해 1월 1일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법에서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해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사료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도 많았다. 다소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주로 ▲경찰 내부 혼선 ▲경찰의 권력 오·남용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벌여왔을까. 경기신문이 알아봤다. ◇ 책임수사체계 구축…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경찰은 우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책임수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오류
- 김기현 기자
- 2021-02-18 06:00
사회 과천시 주민소환 경비로 10억 원 지출 ‘혈세 낭비’ 지적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10억 원이 넘는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악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3억563만1800원 을 지난 10일 지급했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시 선관위는 본 선거용 예산 7억여 원을 추가로 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제 진행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의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미리 편성된 3억 500여만 원을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 청구권자 동의 서명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일부 과천시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청구권자 5만 2513명 가운데 다음 달 28일까지 15%인 7877명이 서명해야 만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종천 시장이 소환될 지는 불투명하다. 철저한 검수를 거쳐 15% 정족수를 충족해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2011년 여인국
- 노해리 기자
- 2021-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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