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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찬민

사회 檢,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영장 2번째 반려…"법리적 보완 필요"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한 건 아니고, 완벽성을 기하자는 측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뒤에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
- 김기현 기자
- 2021-07-23 19:34
사회 정찬민 의원 ‘부실수사’ 비판 받아온 경찰…이번엔 영장 신청 가능할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
- 김기현 기자
- 2021-07-05 15:41
사회 경찰, 뇌물 혐의 정찬민 수사 지지부진?…기약 없는 구속영장 재신청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 의원의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신청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결재 내역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는 (구속영장 재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신청 시점이 이번주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특수본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 따로 보고한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언제 재신청이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며 "다음주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의 구체적
- 김기현 기자
- 2021-06-17 06:00
사회 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내주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검찰에서 요청한 보완수사 사항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4:24
사회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느 부분의 수사가 부족했는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2
사회 [속보] 경찰,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중 개인 소유의 보라동 토지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도로시설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뒤 시세차익을 본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월17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와 산림과, 정보통신과, 기흥구청 건축과, 민원실 지적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에는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3 18:33
사회 경기도교육청 난제 고1 무상교육,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될 듯

“고1 무상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고1무상교육의 반대 입장을 깨고 국감을 통해 무상교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조기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고1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무상교육을 한 두 달이라도 앞당겨서 실시할 방법이 없는가” 라고 물었다. 정찬민 의원도 “경기도만 유독 무상교육에서 빠져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다른 곳에 치중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집행에서 4519억원이 감액됐고, 고1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80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고1 학부모들의 시행 요구와 반발들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와의 검토 방안이 긍적적으로 해결 된다면 도내 고1 11만 5000여 명의 무상교육은 학교
- 박한솔 기자
- 2020-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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