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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주민소환

지역 성남시민단체, 신상진 성남시장 주민소환 추진

성남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지난 12일 저녁 긴급 공동대표 집행위 합동회의를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강행, 병원정상화 방기로 의료원이 무너지고 있고, 무능 불통 시정 책임이 최고조로 달했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신상진 시장은 각 종 행정에 유사한 직권을 남용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 청소년 정책 중단, 정자동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피고소, 선거법 위반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후퇴 또는 파괴하고 있고, 시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공대위는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 시정을 왜곡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무능, 무지, 불통,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행정과 성남시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 김대성 기자
- 2023-09-13 12:50
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 선거운동 개시…엇갈리는 주민 의견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이 9일 시작된 가운데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과천시 중앙동 앞 선거 유세 차량에서 “6월 30일 꼭 투표해요”란 가사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차량엔 ‘더 이상은 속지 말자’, ‘베드타운 절대 반대’, ‘사전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등 구호도 부착됐다. 차량 유세를 나온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어제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돼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세차량 1대로 과천 전역을 돌고 있다”라고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과천시선관위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안을 발의하고, 정확한 투표 날짜 등을 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 측은 선거 전 날인 29일까지 21일 간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도 같은 날 오전 천막시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하는데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는 계획 변경으로 보인다. 대체지로 공급 부지를 옮긴 후 열악한 교통 환
- 노해리 기자
- 2021-06-09 17:24
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30일 진행… 시장직무는 정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6시쯤 주민소환투표일 및 주민소환투표안 등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 김동진 씨는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했고, 도시숲 파괴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했다’ 등의 내용을 청구요지로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소명요지를 통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했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했다”라며 “과천시 대안이 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김 시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시장권한은 김종구 부시장이 대행한다. 앞서 과천시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김종천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민 반발이 거
- 노해리 기자
- 2021-06-08 19:17
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진행한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는 17일까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 결과 8308명이 서명 건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됐다고 판단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서명부 1만46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7877명 이상 요건이 충족됐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소명 요청을 요청받은 18일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선관위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전달받은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며, 주민소환 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를 거쳐 20~30일 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대로라면 주민소환 투표는 다음달 말~7
- 노해리 기자
- 2021-05-18 17:11
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찬반투표 여부 18일 결정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찬반 투표 실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이의 제기 3만 건에 대한 심사가 17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해 인정받은 1만463명의 서명부 중 몇 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주민소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받아들인 이의 건을 제외하고도 서명부 인원이 7877명 이상이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찬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진행이 결정되면 김종천 시장은 20일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한다. 이후 일주일 이내 소환투표를 발의하고 20~30일 내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받아들인 이의 제기 건을 더해 7877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천선관위가 추진위 측에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진위는 총 열흘 간 서명부 보정을 거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의 이의 신청이 3만 건 가까이 들어와 이를 심사하는 데 예정보다 하루의 시간이 더 걸렸다”라며 “18일 오후 선관위 홈페이
- 노해리 기자
- 2021-05-17 17:57
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 마감… 이의신청만 3만 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기간이 4일 종료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이의신청 건이 3만 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열람 신청자는 1300여 명으로, 이중 635명은 일반 과천지역주민, 나머지는 서명부에 이름이 있는 서명 참여자 등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사이 서명이 됐다”, “서명이 내 필적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18일까지 2주 간 이의신청에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인원과 주민소환 찬반 투표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관위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서명부 심사 후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하게 됐다”라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과천시민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에 3900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강력히 반대하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활동을 지난 1월 27일부터 6
- 노해리 기자
- 2021-05-06 18:48
사회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함께~

광휘고등학교 2학년 신 모양의 어릴 적 꿈은 배우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진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라졌지만 배우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은 여전했다. 그런 신 양이 정말 반길만한 일이 생겼다. 광휘고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며 ‘연극의 이해’ 과목이 생긴 것이다. 신 양은 매주 수요일 5~7교시면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에 방문해 ‘연극의 이해’ 수업을 듣는다. 같은 과목을 선택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수업을 함께 하며 친구가 됐다. 신 양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게임이나 상황극을 하며 즐기다 보니 정말 재미있다”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밝게 웃었다. ■ 다른학교‧지자체와 협력 다채로운 수업 진행 광휘고는 올해 고교학점제에 더해 다른 학교, 지자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다채로운 수업을 준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 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문화재단) ▲상담심리(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 미디어센터) 등 2021학년도 마을캠퍼스가 개설됐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의 일과 시간 내(5~7교시)에 학교 밖 마을캠퍼스로 이동해 지자체
- 노해리 기자
- 2021-04-06 06:00
정치 청구인 동의서명부 인원은 채웠지만… 시장 소환까지 ‘산 넘어 산’

과천 일부 주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 지난 1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추진위)는 3월 31일 청구인 동의서명부 청구권자 충족수를 채워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시장 소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추진위는 청구인 동의서명부를 31일 오전 10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60일 간 소환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 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해왔다. 추진위가 이날 제출한 동의 서명 인원은 1만466명으로, 무효 3표를 제외한 1만463명을 인정받아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을 넘긴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종천 시장 소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천시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함조차 열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 측은 “동의 서명 검수 후 절차에 따라 차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4년간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
- 노해리 기자
- 2021-03-31 15:58
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안갯속으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과천시민이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한편, 과천시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명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정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권자 동의 서명 중인 이달 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는 실명과 주소, 서명 등이 담겨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과는 별개로 서명 기간 이후 7일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명부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의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서명부 심사를 거친다”며 “필적 조회, 연령‧주소 허위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무효표를 걸러낸다. 심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더기 허위 작성 등 의심 사례는 반드시 찾아낸
- 노해리 기자
- 2021-03-17 06:00
사회 공공기관 이전 반대하는 광교 주민 '삭발시위'…'주민소환' 이뤄지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에 광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나아가 이재명 도지사 혹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교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철회’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재명 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구성원과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인근 상권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오수 광교비상대책위원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광교 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7개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대책 없는 이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파탄난 지역 경제에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광교에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됐으나,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들 기관의 이전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발표에 광교 주민들은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다. 비대위는 “1
- 박한솔 기자
- 2021-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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