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민 월북 사태…수면 위로 올라온 관리 매뉴얼 부실 논란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이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추며 관리 메뉴얼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의 자취는 인근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이다. 앞서 김 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씨로부터 K3 차량을 빌려 운전해 강화군을 거쳐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저녁 그는 주거지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마사지 업소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강화군으로 다시 향한 뒤 사라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지만, 특별한 관리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등급에 따라 경찰관의 확인 과정 횟수만 다를 뿐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 등급에 속한 김씨의 경우 김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