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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사태…수면 위로 올라온 관리 매뉴얼 부실 논란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이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추며 관리 메뉴얼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의 자취는 인근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이다.


앞서 김 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씨로부터 K3 차량을 빌려 운전해 강화군을 거쳐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저녁 그는 주거지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마사지 업소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강화군으로 다시 향한 뒤 사라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지만, 특별한 관리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등급에 따라 경찰관의 확인 과정 횟수만 다를 뿐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 등급에 속한 김씨의 경우 김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 전화나 대면 만남을 가져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김씨는 지난 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김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 김씨 지인 A 씨로부터 "(김씨가)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의 제보를 함으로써 그때서야 담당 경찰관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군 당국과 경찰 사이에서 어떠한 협조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 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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