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경기분당을) 예비후보가 수요 맞춤으로 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중과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가구 유형 변화에 맞춘 세제 개편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임대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게시글을 통해 “1990년대 4~5인 가구에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꾸어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1+1 분양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드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 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 LH의 분양가 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16일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 뒤 만기 분양에서는 6억원으로 두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 분양은 70세대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꺼려하고 업체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었다”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협회에서도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이 미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주민 문의에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는 많지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조기 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가 분양 전한을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을 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
현대엔지니어링이 송파생활권에 속하는 감일지구의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 감일’과 함께 들어서는 ‘현대 테라타워 감일 상업시설’의 홍보관을 개관하고 수요자, 투자자 맞이에 나선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5만7천여 ㎡ 규모로 지어진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이 공급되는 감일지구는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대 168만7천㎡ 부지에 총 1만4천여 세대가 공급되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이다. 감일지구 내에서도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교통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으로 감일순환로, 신우실로가 위치해 있으며,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도 단지 주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문정, 위례, 판교 등 인근 업무·주거밀집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감일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교통망도 즐비해 도로 이용마저 쉽다. 실제 차량 이용 시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과 위례신도시, 문정동 지역으로 빠르게 오갈 수 있으며 SRT 수서역과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신분당선 판교역과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