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경기분당을) 예비후보가 수요 맞춤으로 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중과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가구 유형 변화에 맞춘 세제 개편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임대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 예비후보는 게시글을 통해 “1990년대 4~5인 가구에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꾸어 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1+1 분양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1+1분양 중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한 채를 세놓고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임대사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노후대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