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한 성남시 인사팀장의 노트북 파일 중 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른바 ‘공무원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수사 중인 압수수색 자료를 언급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원은 15일 제26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찰이 압수한 A 인사팀장 노트북 속에는 5급 공무원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A 인사팀장은 진급에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각종 첩보를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A 인사팀장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규정 외 이 건으로 승진·탈락된 일이 있다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이 은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사관 18명을 동원해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1일 이후 2번째, 113일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현도서관에서도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 검찰이 진행했던 압수수색과는 별개다”라며 “확보한 압수품 분석을 통해 혐의를 소명할 예
유사수신 등으로 1조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 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2400억 원을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A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A 거래소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을 상대로 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A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이다. 이 땅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LH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김기현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 후 경호처 직원과 형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후 3시 10분쯤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인 B씨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과장급 직원에 대해 경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경찰이 6일 땅 투기 의혹인 제기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그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진 A씨의 형수는 전북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LH 현직 직원인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