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선진 외국과의 비교시찰을 통해 ‘퇴출 정책’ 임을 입증,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국회의원, 도의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연수단’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을 시찰한 결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육성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한석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 외국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강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채택, 대도시권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전환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이 배포한 ‘외국 수도권 정책 비교’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 1940년대 추진한 사무실개설허가제, 공장개설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80년 전후로 폐지, 런던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집중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유럽통합에 대비, 수도 파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특히 독일은 상수원 주변 수질관리정책에서 구리배출기준을 규제항목에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연수단이 지난해 12월26∼29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 및 광역행정을 시찰·분석한 결과 일본 역시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2차에 걸쳐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중앙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대도시 중시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