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가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 의장 및 12개 시·도 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5명은 8일 오전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또하나 생긴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단체가 결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에 이어 세번째 조직이다. 이에 따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등에 대한 반대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면 갈등 양상도 우려된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수도권 집중 반대에 가세하면서 그동안 도와 비수도권간의 첨예한 대립이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도가 수도권 집중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수도권 집중반대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종합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일 열리는 총회에서 대수도론 및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의 역차별적 수도권 집중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개발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반대,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지역 유치대상 우선 배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정부를 향해서도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도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보없는 힘겨루기=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등을 사전차단할 공산이 커졌다.

이로 인해 도가 매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안 국회통과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가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참에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철회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 확대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비수도권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 인프라 확충 적극 지원과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 우선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제도 즉각 개선 등 대정부 정책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망과 대책은= 비수도권 협의회 출범은 민선4기 역점정책인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도의 타개책 부재가 사실상 비수도권의 또다른 응집력을 나은 셈이 됐다.

최근 도가 국회의원, 도의원, 교수 등을 중심으로 ‘연수단’을 꾸려 유럽 3국과 일본 등 선진국 4개 국가의 수도권정책을 시찰하고 분석자료를 배포했지만, 시기적으로 중앙무대에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수도권 집중 반대’를 부르짖는 비수도권의 공식기구가 하나 더 생기면서 오히려 ‘선진 외국의 수도권 정책 비교연수’라는 도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이는 도가 주장하는 대도시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보다 지역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도가 논리대결로 맞서기보다 비수도권의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대응방안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무대응 원칙’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 산하 각 개발연구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반대 논리에 대해 수적으로도 승산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로 인해 도의 전략부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도 “일단 지역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