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갔다. 정부와 기업관련 기관들은 편성된 예산을 기초로 올해 시행할 정책을 다듬느라 분주하다.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2006년도를 회고해 보면, 우리기업들은 수출 3천억달러를 달성한 한해였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2004년 2천억달러에서 불과 2년 만에 이루어낸 실적이기 때문이다. 저환율과 고유가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이루어 낸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물가는 2.4%에서 안정을 이루었으며, GDP는 약 5% 성장을 하였고 경상수지는 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상승, 체감경기악화, 채산성악화, 양극화의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해였다.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2004년도에 34%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17%로 하락하였고,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비율도 2005년도 30%에서 2006년도에는 35%로 상승하였다. 양극화의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우리나라 1천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10대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비중이 2003년도에 31%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44%를 차지하여 주로 대기업에서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우리 경제는 약 4.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체감지수 하락, 내수부진과 투자부진, 수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는 2.7%에서 2.9%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 경상수지는 약 40억달러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900원에서 910원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환율하락으로 인한 1인당 GDP는 2만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 현상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제2금융권의 부실을 경계하여야 한다. 물가불안 요인으로는 토지보상금이 2007년도에 25조, 2008년도에도 약 25조로 매년 풀려나오는 보상금이 토지가격의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이루려면 연간 5%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하여도 9.1년에 소요된다.

또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기업규제이다. 규제는 성장의 역함수란 예기가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동의 작은 지역 두바이와 바레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규제 해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노동문제역시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의 노동가격의 상승문제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높은 토지 가격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바, 농업지역을 과감하게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 기업 또는 업종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협력업체 군을 묶어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조업중심으로 일관하여 왔던 우리 산업의 육성정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제조업과 지식 관련 산업의 협업 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또는 서비스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경제가 3만 불로 진입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새로운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결국 중소기업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체기업의 99.8%가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하고 있으며, 수출의 32%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투자는 전년대비 0%이다. 설비투자비율은 2003년도에 -3.4%, 2004년도에 -6.8%, 2005년도에 -13%이다. 전체산업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회사를 팔고 싶다고 하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을 보고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하게 업종전환을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