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31.5℃
  • 흐림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7.4℃
  • 구름조금대구 27.9℃
  • 맑음울산 26.9℃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5℃
  • 맑음고창 27.1℃
  • 구름많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0℃
  • 구름조금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6.1℃
  • 구름조금거제 27.4℃
기상청 제공

허위투서에 공무원 “죽을 맛”

구리시청, 불법 건축허가 진정 감사원 감사
조사 공무원 적법…진정인 확인절차 안 거쳐

“허위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황당한 사건에 일할 맛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감사원 감사팀이 구리시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주민 A씨가 감사원에 낸 진정 사건 때문이었다.

주민 A씨는 ‘인허가부서 B팀장이 담당 직원과 짜고 허가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부인 명의로 받았으니 이를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투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관계서류를 뒤질 수 밖에 없었고, 해당 B팀장 및 담당자 C씨는 지난달 감사원에 불려가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진정인 A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랐으며, 허가가 나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로 판명났다.

감사원은 진정인 A씨가 B팀장 부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동일지역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방침이 내려지자 사실 확인 절차없이 B팀장과 공무원 C씨를 싸잡아 진정한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투서내용을 토대로 구리시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으나, 공무원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감사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허위 사실을 진정하고 무고한 공무원을 만든데 대해 황당하다”며 “엉터리 투서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떨어진 사기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인사에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구리시 한 간부공무원은 “억울하기 이를데 없지만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인 만큼, 무고 등 맞대응 하기에는 공무원 품위에도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라면 공무원이 된 것이 죄”라고 푸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