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대기업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역행하는 반차별적인 정책으로 작용,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침체일로를 걸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마련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만들기 경제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내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좌 원장은 “80년대로 이어진 압축성장 이론의 토대가 80년대 후반이후 GDP의 급격한 장기추세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좌 원장은 “정부주도의 차별화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관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성공은 우량기업을 차별적으로 육성하는 길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유치하고 있는 산업범위내의 모든기업을 평등하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하락시킨 원인은 평등주의 정책의 결과로 경제민주화 개혁은 평등주의의 함정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의 목표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좌 원장은 한국경제의 향후 발전전략으로 ‘차별화의 장’을 강조하고 “각종 평등주의 정책을 탈피하되 국부의 원천을 해외에서 찾아오도록 경합을 유도하는 경제발전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첨단기술의 고효율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끼어 꼼작 못하게 돼 가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인식,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는 경투위원들과 이주상부의장, 원유철 경기도정무부지사,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협의회(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