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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상임위 ‘현장애로’ 파악 동분서주

산하기관·건설·환경·교육 관련 ‘현장방문’

경기도의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구간에 대한 도비부담금 17.5%인 1천579억원의 지원 건의안을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위(위원장 강석오)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림위 최환식(한·부천4)의원 등 33명이 건의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 부천시 입장을 좀 더 들어본 뒤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7호선 재원마련 건의안은 이번 임시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지헌 교통국장은 “현재 도내 경전철 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용인, 의정부, 광명, 부천등 4개 지역에 총 2천947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중 부천시가 1천579억에 이르고 있다”며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는 11개 지역에 대해 민자로 해도 도비가 4천400억이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 것만 검토한다는 것은 도의 재정 형편이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석오 위원장의 “광역철도로 사업 변경시 재원마련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재원마련이 어렵다”며 “나머지 3개 도시철도와 11개 경전철 사업 있어 재원마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나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의회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대해서도 “통과되도 결국은 예산이 문제”라며 “도시철도 경우 완공 이후 운영비 감당을 누가 할 지가 큰 문제로 도시철도는 공익성이 목적인 만큼 민자로 할 경우 분명 적자가 날 경우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건의안을 발의한 최환식의원은 “99년 이후 광역철도와 관련한 시·도간 논의가 오갔고, 2002년까지 도에 협조공문 보냈다”며 “하지만 도는 ‘기다려라’, ‘검토한다’ 외에 긍정적 답변을 한적이 없고, 부천시의 건의도 도를 통하지 않아 검토 대상도 안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최 의원 등 33명은 지난 12일 총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17.5%인 1천579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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