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대신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대항극’(Counter Pole)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19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선진화의 길’ 토론회에서 “기존 균형정책의 실패 이유는 모든 낙후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려는 전략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제한된 자원을 여러 지역에 균등 배분할 경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만 낳는다”면서 “온정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항극 후보지역으로 상당한 수준의 산업기반을 갖춘 ‘부산-창원-울산-포함-대구-구미’ 등 동남부지역이 꼽혔다. 이 지역은 금융 및 국제기능 등 중추관리기능을 보완해 독자적인 경제권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한 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가능하다고 허 교수는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전직 대통령 등 지방출신의 사회지도급 인사를 다시 지방에 보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는 ‘고향재정착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대 최상철 교수는 서울과 인천, 경기간 광역행정을 골자로 한 대수도론에 대해 “선언적 단계를 넘어서 실천적, 제도적 정비와 대응전략이 조속히 마련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상설화 및 의결기능을 부여, 수도권 성장관리와 지역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