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가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이하 전공연)는 21일 오전 11시 인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과 퇴출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공연은 이날 퇴출제와 관련 “정치적으로 중립·전문적이고 균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공무원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와 중앙과 지방간의 차별 심화 등 오히려 악효과가 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연은 “퇴출군 선발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고위간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나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받게 돼 부정부패한 조직문화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정부가 노사합의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명령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착취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착취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대표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도 단체장은 충분히 무능, 부패 공무원을 퇴출시키거나 처벌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협의 없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공무원 사회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주민소환제를 통해 단체장들의 자질을 평가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는 이어 “고위간부와 하위공무원 중에 과연 어느쪽이 국민과 시민들을 더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치적이 돼 버린 고위 간부들보다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하위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연은 향후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성명 발표 및 대규모 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발 조치 ▲주민소환제를 통한 단체장 검증 등의 활동을 전개해 정부에 전면적으로 맞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