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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의회 ‘기지개’

입법안 3월까지 6건… 타 시·도 비해 최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올해들어 의원입법 발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들어 3월 임시회까지 발의한 입법안은 총 6건.

이는 지난 한해동안 발의한 법안이 14건인 점을 감안할 때 3개월만에 지난해의 거의 절반 수치에 이른 것이며, 타 시·도의회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은 수준이다.

주요 광역단체의 연도별 의원입법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2005년 5건, 지난해 8건, 올해 3월까지 4건 등 총 17건에 불과했고, 인천시는 2005년 3건, 지난해 22건, 올해 2건 등 27건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회는 2005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4건, 올해는 6건 등 총 25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좀더 활발한 입법발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의원입법 발의안에 힘을 불어넣을 태세다.

도의회는 일단 지난 3월 공포돼 시행중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등록될 의원연구단체를 적극 활용, 자지입법의 재·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발굴, 이를 의원입법 발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을 고려해 양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입법 발의가 활성화된 것은 의원 유급화에 따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많이 입성했기 때문”이라며 “초선의원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의원들의 입법발의 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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