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맞고소… 주민들 갈등의 골만 깊어져
화해로 상생의 길 찾아야… 대화·타협만이 해법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화장장 유치문제가 고소사태로 이어 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광역화장장문제로 시작된 찬·반 갈등이 벌써 6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는 주민을, 주민들은 시장을 상대로 서로 맞고소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갈등 수위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서로 치고 받는 갈등현장을 안타깝게 지켜 보며, 더 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와 주민들이 무슨 이유로 서로 고소하게 됐는지, 고소장 제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법정에 선 3건의 고소

하남시는 지난 22일 공무원들이 나눠 주던 화장장 유치 홍보 전단지를 빼앗아 찢은 B씨(65)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한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화장장 반대위 주민 K씨(여`50)는 김황식 시장을 폭행 및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K씨는 지난 18일 밤 김 시장 일행과 에코타운 아파트 입구에서 충돌했던 과정에 김 시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27일에는 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이하 하주협)소속 입주자 대표 23명이 공동으로 김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역시 검찰에 고소했다.

하주협 관계자는 “시에서 2곳의 아파트 단지내에 걸린 화장장반대 현수막을 철거한데 이어 20여 곳의 아파트 단지내 현수막에 대해 철거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고소 3건 모두 화장장 유치문제를 놓고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들이다.

◇경찰수사 상황

경찰은 28일 공무집행방해 고소 사건과 관련, 시 K과장 과 피고소인 B씨에 대해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5일 B씨에 대한 ‘처벌 불원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했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될 경우 최소한 처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시장에 대한 K씨의 고소사건은 이미 광주경찰서 강력팀에서 인지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

경찰은 한 차례 김 시장을 상대로 서면진술을 받았으며, 폭행사실과 관련 서로간 진술내용이 엇갈리는 등 폭행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단정 지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사건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이나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소가 능사인가

이처럼 화장장 유치를 둘러 싼 찬`반 갈등은 맞고소 사건으로 번져,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되면서 법정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은 시와 주민간 상처로 등장, 앙금만 깊게 할 뿐”이라며“시와 주민 모두에게 득 될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찬`반 양측의 대립각만 세우는 볼썽 사나운 공방전에 그칠 공산이다.

찬·반 양측은 극도의 감정을 앞 세운 채 한 발도 양보할 의사가 서로 없어 보인다.

주민 A씨는 “시장과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경찰의 조사를 받는 모양새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해법은 없나

간부공무원 L씨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고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실속없는 고소전은 제 살 뜯어먹기식 이전투구”라고 했다.

주민 C씨는 “누군가가 나서 중재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장장문제를 놓고 벌써 반 년째 분쟁에 휩싸인 하남시가 그동안 숱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C씨의 사회적 중재 요구는 해법만이 공존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우려 목소리로 들린다.

주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장장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노력과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