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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보좌관제 5월 추경서 처리

도의회, 일시사역인부임제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신설 따를 듯

경기도의회가 유급인턴보좌관(일시사역인부임) 도입 예산안 처리를 5월 임시회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도의회는 10일부터 개회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사업비 12억8천여만원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제222회 임시회가 예정,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도 집행부의 재의 수용시 처음부터 법에 저촉되는 무리한 추진이 아니였느냐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의회는 일시사역인부임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서울시 의회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의정서포터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경에서 예산을 신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서포터즈 제도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서 통과시킨 것으로 행자부도 현재까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의회는 5월 임시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현재 유급인턴보좌관 도입 예산 12억8천여만원을 전액 삭감 할 경우 도의 재의 요구안도 사실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만큼 재의 요구안도 자동 철회돼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그동안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안에 대해 행자부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자 인턴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대응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처리를 미뤄왔다.

서울시의회도 행자부와의 전면전 불사를 외쳤으나 지난 3월 임시회서 인턴보좌관제 실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비’를 신규로 편성 운영키로 선회했다.

이와관련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는 “행자부의 주장은 상시사역인부임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 일시사역인부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초 목적대로 요건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다소간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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