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영·유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은 도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국비에 얽매이지 말고 자체예산 한도내에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18일 제221회 임시회 5분 발의에서 “저출산 시대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 경감은 국가적 사업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한다”며 “도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를 자체 사업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국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에서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접종토록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담뱃값 인상에 발이 묶여 사업확대가 붕괴위기에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도도 전염병 예방 병의원 접종사업비 60억원에 대해 5월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킬 예정에 있다.

현재 도내 영유아는 2005년 기준 94만명이고, 이중 0세에서 1세 사이가 10만명 정도다.

이들 영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1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같은 예산은 도와 시·군비 각 60억원으로 기 산정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시 가능한 액수라는 주장이다.

현재 안산시의 경우 자체 실시를 위해 올해 예산에 4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 0세에서 6세까지 3종을 우선 실시키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송 의원은 “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 선정과 접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 집행부는 “당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민간위탁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도는 또 예산삭감에 대한 조치로 제1회 추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9억9천여만원을 증액했으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무로 국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국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사업시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방접종을 위한 가내시액은 240억여원으로 이중 지방비만을 확보해 추진할 경우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각각 6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재원을 분담해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