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중첩규제 문제점등 대정부 설득 강화”

李 장관 “환경보호·국가균형발전 고려” 팽팽

19일 밤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의 ‘맞장토론’은 수도권에 점철돼 있는 각종 규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처럼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발표와 더불어 도내 산재한 문제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따라 도민들의 입는 피해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효율성 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vs 정부 주요현안= 도가 지역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등 도정현안은 7건으로 요약된다.

내용은 ▲송파신도시의 차별화 개발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첩규제 개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신분당선 연장선 중전철 일괄추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내 공업용지 공급물량 조기 확정 ▲경기북부지역 및 서해안권 개발현장 방문 건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종합개발 등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19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들 현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위해 대정부 설득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시각과 대책= 도는 우선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밀도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 건설 방식에서 탈피, 차별화된 교육·문화·환경·여가·산업·광역교통 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내 중복규제 문제는 한미 FTA체결와 연계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수정법, 산집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수도권 남부권역의 대중교통망 조기확충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 중전철 일괄추진 건설방식이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확정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내 산업단지 150만평 공업용지 물량공급을 조기에 확정하고, 정부 관계자가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 현장을 직접 보고 서해안권 개발 현장 시찰을 통해 중국과 경쟁할 환황해권의 국토 개발구상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반환협상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한 반환기지 매각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조속한 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