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악취방지법 제정·시행 이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 인천 서·강화을)는 29일 ‘악취, 해경방안은’ 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악취 관련 민원은 2001년 대비 74%나 증가했고, 전체 악취관련 민원 중 56%가 경기, 인천, 부산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 악취 민원 건수는 안산이 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서구 283건(3위), 시흥 244건(5위), 인천 부평 144건(6위), 인천 남동 109건(7위), 경기 안성 107건(8위), 인천 남구 101건(9위) 등이었다. 악취민원 상위 10위 안에 경인지역이 7곳이나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경재 의원은 “악취는 건강상의 영향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특히 대기오염의 기본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2004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시행해 나가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우송대 교수도 “작년 악취 관련 민원이 2001년 대비 74%나 증가한 4천797건이 발생했다”며 “이 중 악취관리지역 내의 민원은 7%에 불과한 반면, 비규제대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구(한국냄새환경학회 회장) 강원대 교수는 “기존 공단의 경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는 잘못된 도시계획 등 유형이 다양해 진 것도 악취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며 “사회과학적, 심리적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김종률 대기관리과 과장은 “전체 악취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56%)이 경기, 인천, 부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