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조기건설을 위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됐다.

경기도의회 부천 출신 황원희 의원 등 91명은 7일 “개별도시의 순환 기능이 아닌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능의 특성이 높은 노선에 대해 광역철도 국비지원기준인 75%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 3개 시·도를 연계 ·운영되는 만큼 조속히 국비지원기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설사업비 부담기준에 있어서도 부천시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구간거리에 따른 기준을 이용, 수요 및 혜택에 따른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개별 도시의 순환 또는 물류이동, 관광객 수송이 아닌 출퇴근 등 일상적 통행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기능의 특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철도가 될 경우 국비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도시철도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또 “정부는 수도권 철도재원의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의 경우 철도가 차지하는 교통분담율이 8%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철도망은 504km(도시철도 312km, 광역철도 192km)로 이는 동경권 3천128km(도시철도 249km, 광역철도 2천879km), 파리권 1천602km(도시철도 115km, 광역철도 1천487km)등 선진 외국 대도시권에 비해 1/10∼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도에 대해서도 “철도중심의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