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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청 ‘돈잔치’ 맛 들였나!

본 예산 십수억 쓰지도 않고 41억 더 달라
학생 편의시설 개선 명목 추경 편성 말썽
주먹구구식 행정에 “신축 전제 예산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본예산에 확보한 수십억원의 예산이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같은 명목의 예산 41억원을 추가로 편성,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8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여주야영장 강당과 주변의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1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리모델링 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야영장의 경우 수련시설의 노후화로 우천시에는 텐트 숙영이 어려워 4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53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청소년학습관을 짓겠다며 이번 1차 추경예산에 4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했다.

여주청소년학습관 설립은 김진춘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리모델링 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운용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소년종합학습관 시설개선비로 53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적합성이나 타당성 모두 결여됐다”고 전액 삭감조치했다.

도의회 예결위원들도 “본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이는 도교육청이 현재 실태나 향후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업무태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산(한·여주1)의원은 “도 교육 비중과 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여주지역에 종합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신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본예산은 집행도 않고 추경을 또다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12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만 할 경우 다른 시·도등과 비교시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며 “따라서 사설야영장과 경쟁을 갖추기 위해선 완전한 신축건물을 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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