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퇴 요구’ 10일 오후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최석현 위원장 직무대리가 명패를 투척한 박광진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탈당과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장태영기자 jty1414@
	▲ ‘진땀 해명’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최환식)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지난 9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국 공무원에게 명패를 던진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태영기자 jty1414@

“집행부 간부에 폭력… 절대 용납 못해”
“거짓답변 일관… 사과없는 집행부 탓”
양측 관련의원 징계 수위 놓고도 대립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9일 발생한 박광진(안양5)의원의 명패 투척과 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김 모 공무원의 욕설 파문<본지 10일자 3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문제를 둘러싼 예결위와 도청노조의 대립도 첨예화되고 있다.

양측은 10일 오후 각각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군-멍군 식’ 책임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측은 “사건이 발생한데에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도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노조측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향해 명패를 던진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예결위측은 “도 집행부 문제는 도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반면, 노조측은 박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탈당과 의원직 사퇴, 도의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는 피하자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 입장=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도 집행부가 혁신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해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려다 들통나자 모든 책임을 도의회에 책임전가만 하려는데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도지사 명의의 공무원 출입카드에 대해서도 카드발급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상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의원을 도지사의 하부기관 쯤으로 인식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최환식 예결위원장 등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제한 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행위는 엄중한 자기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예결위는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파문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집중했다.

예결위는 당초 예산에서 혁신공무원해외연수비가 공무원 포상금으로 목이 바뀌고, 목이 바뀐 것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도 박광진 의원의 잘못에 대한 물타기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도의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화가 나도록 집행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출입카드 문제도 최소한 도의회 의장이나 한나라당 대표, 상임위원장들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도청을 출입하면서 출입카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노조 주장= 명패를 던진 도의원은 사퇴하라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또한 박 의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강경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석현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의정활동 중에 명패를 던진 박광진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욕설을 한 도 공무원은 예결위가 정회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당내에서 플라스틱 명패를 던졌다는 것 자체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임을 감안할 때 명백한 폭력사태라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사과할 의향에 대해서도 “의원이 사과할 입장이지 부지사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과한데 대해)그럴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묻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조는 우선 1차적으로 박광진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대해서는 출당을 정식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양태흥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는 윤리위 회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향후 전망은= 예결위와 도청 공무원 노조는 원인과 결과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전면전은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의회로서는 노조측이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리위 회부의 경우 위원장 등의 직책이 없는 평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 의미가 없고 윤리위 회부를 위해선 의원 10명 이상 동의나 의장 직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또한 예결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다음달 말이면 종료돼 효과가 없다.

특히 예결위 최환식 위원장은 징계문제와 관련,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사과를 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원의 일은 의회서 할 일”이라며 징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기준은 도민이지 노조가 아니다”며 “(노조가)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입장에서도 사태가 확전될 경우 자칫 해당 도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있다.

따라서 일본지역 경기도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한 김문수 도지사가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김 지사와 도의회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