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가 15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조9천69억원(당초예산 포함) 규모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20억여원이 증가했지만 한미 FTA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가 하면 보복성 예산 심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일부 사업의 추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원회별 주요 예산 감소액과 사업= 기획위원회는 수도권 규제개선 홍보비 10억원 중 1억원 등 6억여원을 감액한 반면 예비비로 51억원을 증액했다. 경투위는 총 11억7천만원, 자치행정위는 혁신유공자 해외연수비 4천만원 등 4억6천여만원을 삭감한 반면 포천소방서 OA사무실 설치비 1억2천만원 등 13억여원을 늘였다.

문공위는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비 2억5천여만원 등 7억여원을 감액했고, 농림위는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비 30억원 등 33억여원을 줄였고 학교숲 조성비 10억여원 등 33억여원을 증액했다.

보사위는 의료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 2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노인시설운영비 1억원 등 22억원이 늘어났다. 건설위는 내년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 등 53억원을 삭감했으나 가평군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비 20억원 등은 증액했다.

도시위도 뉴타운사업 홍보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3억원을 줄였고, 팔당수계 주민교육비 6천만원 등 1억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어 도 교육청 소관 추경안 7조3천886억원 중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41억8천만원, 학부모명예교사 사업비 6억4천만원 등 36건에 98억4천559만원을 감액 처리했다.

◇보복성 삭감 의혹 제기= 지난 9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박광진 의원의 ‘명패투척’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도 자치행정국 관련 예산은 예외없이 전액 삭감돼 보복성 삭감 의혹을 낳고있다.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주요 사업과 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과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비 각각 2천만원, 혁신유공자 해외연수비 4천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민간인국외여비) 6천만원, 주민생활지원 혁신동아리 운영지원 4천650만원, 공무원카드 발급기 1천200만원, 노후교환기 교체공사 6천만원 등이다.

도 집행부의 한 공무원은 “예결위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일부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정 일정부분 차질 불가피= 한미 FTA 대응 관련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이 대거 삭감됨으로 인해 김문수 지사의 역점 추진사업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도의회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과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1억5천만원, 교통도로 시책홍보 5천만원 등 교통관련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청 어린이집 별동 신축 공사비 7억여원이 전액 삭감됐고,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비도 72억원 중 30억원이 감소됐다.

특히 한미 FTA 관련 예산 중 삭감액이 10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거의 대부분 사업이 감소해 대응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명패투척’ 파문과 관련, 양 의장과 박광진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9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이를 계기로 1천100만 도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