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가 같은 예산을 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려 ‘잣대없는 예산 심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의회는 15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욱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등 4건의 예산 82억원에 대해 예결위는 전액 부활,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간에 예산심의 원칙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등 말싸움이 빚어졌다.

도의회 교육위 김수철 위원장은 “예결위가 교육비 추경안 심사에 대해 추가 삭감 항목은 없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다시 살려놓는 해괴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의 경우 설계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 편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충분한 검토없이 20억원을 증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학부모명예교사사업에 대해서도 “학부모 1인당 1년에 32만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고, CCTV 설치사업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와 상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최환식 예결위원장은 “민원실 설치 문제는 2청지역 고양과 한수이남 지역인 수원, 성남 등 3개 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여주 청소년 수련관 관련 50억 예산도 “특위에서 비밀투표에 부쳐 일부만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집행부로부터 무슨 로비를 받았나”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정당한 발언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양태흥 의장은 “지금 예산안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결위안과 교육위의 수정안 등 2개 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92명중 찬성 69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