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도진), ‘범시민재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우건식)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임원들과 최홍철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제한 추가완화 필요성’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서울공항 인근인 수정·중원구 일대 8천310만㎡는 군용항공기지법상 전술항공작전기지 5, 6구역에 해당돼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책위 임원들은 “현재 수정·중원구 시가지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공항’을 ‘성남공항’으로, ‘서울에어쇼’를 ‘성남에어쇼’로 명칭을 개명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박도진 범시민대책위원장은 “국방부는 지난 2002년 고도제한 높이를 12m에서 45m로 완화할 당시 변화에 맞는 법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으로 광역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대로 법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을 추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건식 재개발대책위원장도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규제 완화가 아닌 철폐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일 시기가 온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최홍철 부시장은 “현재의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주차공간이나 녹지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고도제한 추가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9일 태평역 탄천대로에서 성남비행장 정문까지 대규모 차량시위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