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면(46.147㎢) 보다 몸집이 작은 오산시(42.76㎢)가 동탄2신도시 후폭풍 이상기류에 휩싸인 채 피멍들고 있다. 명품 신도시로 변화를 추구하는 시가 오히려 ‘개발억제’라는 대포알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 방침을 규탄하며 시 전역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지금 오산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극심한 분위기에 빠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난 해소 및 집값 안정을 위해 ‘분당급 신도시’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도시 인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인접지역 2㎞내 개발억제 방침을 세웠다.
이는 오산시 수청·부산·원·은계동 등 일대 87만평과 용인시 290만평, 화성시 동탄신도시(273만평), 청계지구(50만평)를 제외한 일부 지역이 최소 5년~최장 20년까지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이는 한시적 사형선고와 같다.
그런데 가장 적은 면적이 개발억제권(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된 오산시가 인근 용인시와 화성시를 무색케 하고 시 전역에 걸쳐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몸부림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용인시 경우 총 면적 592㎢중 1.6%인 9.5㎢(290만평)이 개발억제권에 들지만 오산시는 총 면적 42.76㎢중 6.7%인 2.87㎢(87만평)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보전녹지나 시가화 조정구역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경계를 무리하게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 연말 확정 예정인 정부의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2㎞내 지역에 추진중인 대기업타운(28만평), R&D복합단지(7만평), 공동주택(4만5천평) 등 굵직한 민간투자사업이 도중하차 위기를 맞게 된다.
이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월 ‘2020오산도시기본계획’승인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때문에 현재 인구 14만명에서 27만명을 목표로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2020오산도시기본계획이 근간째 흔들리게 돼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시의회·사회단체·시민 등이 자치권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해 총체적으로 반발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5일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에 제출했다.
시와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동탄2신도시 개발예정지 인접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오산시 행정구역인 은계·원·부산·수청동 등 87만평을 최장 20년간 제한하는 방침은 시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이자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산시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임영근·유관진)를 구성, 결의문 채택과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집단시위로 항의한데 이어 18, 2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사회단체와 함께 시위대열에 합류했던 시의회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갖고 13일부터 오산역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장외투쟁으로 몸을 던졌다.
앞서 용인시의회도 긴급임시회를 소집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침 철회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와 주택보급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접지역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열린 우리당)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행위제한 시정을 촉구,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혹자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95년3월 행정구역조정 주민투표 당시 ‘동탄의 오산 편입’이 됐어야 했는데 정치세력의 농간으로 무산된 뼈아픈 기억을 더듬었다.
한비자의 설난편(說難篇)에 ‘역린(逆鱗-용의 턱에 거슬러 난 비늘)’이란 말이 있다.
‘용은 온순해서 친하면 올라탈 수 있지만 잘못 거슬러 난 비늘을 건드리면 상대를 해친다’는 뜻으로 노여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14만 시민은 노여움을 넘어 잔뜩 화가 났다.
정부는 오산시 등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내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상호 공생하는 공통분모를 해법으로 내 놓아야 한다.
임영근 대책위공동위원장 “지방자치 무시 주민 재산권 짓밟아”
오산시는 인근 동탄과 맞닿아 교통난 등이 우려되는 곳으로 연말 입주가 완료되는 동탄신도시에 이어 동탄2신도시까지 가세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구나 한시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무시한 행정이며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과 주민들 재산권을 짓밟는 것인 만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정책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개발제한 방침이 철회될때 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조문환 오산시의회 의장 “중소도시 발전 가로 막는 말살정책”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행위 제한은 명품 신도시를 추구하는 오산시에 치명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이미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억제 방침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인접지역을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으려는 정부 방침은 중소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말살정책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의원 모두가 항의 표시로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상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백지화될때 까지 투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