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성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이 분노와 안도를 넘나드는 희비쌍곡선을 그려내고 있다.

한시적 사형선고와 같은 ‘개발억제 방침’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도시개발과 사유재산권을 차단하는 재앙인 반면 운(?)좋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2㎞의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토지이용을 그린벨트 수준으로 규제하는 개발억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오산시 부산·오산·은계동 등 일대 87만평을 비롯, 주변 화성시 동탄면과 용인시 일부 지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규제지역으로 묶일 판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총 면적 592㎢중 1.6%인 9.5㎢(290만평)이 개발억제권에 들지만 오산시는 총 면적 42.76㎢중 6.7%인 2.87㎢(87만평)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원천 봉쇄되고 대기업타운, 공동주택 등 굵직한 민간투자사업이 도중하차 위기에 놓였는가 하면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최장 20년까지 얼어붙는 것이다.

반면 오산시 원동에서 부산동으로 이전·신축을 추진중인 화성경찰서는 지난 2월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상태여서 자칫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영향을 받을 뻔 했으나 다행히 화를 면하게 됐다.

정부 발표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억제권에서 제외된 대상은 이전·신축이 추진중인 화성경찰서를 비롯해 10여건의 소규모 민간사업이 있다. 한편 지난 1978년 수원경찰서에서 분리, 화성군 17개 읍·면 치안을 맡았던 화성경찰서는 1989년 오산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오산·화성시 등 2개시(면적 731㎢)를 관할하던중 2000년 9월 1급지로 상향조정 됐다.

화성경찰서는 관할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최근 경기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실종 등으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분리 압력을 받아 왔다.

시·경찰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과 관련,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완화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전·신축이 추진되는 화성경찰서는 정부 방침 발표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