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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전용보육시설 마련 시급”

道가족여성개발원,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방안 정책보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을 강화를 위해 0세(12개월 이하)아 전용보육시설 신설과 첫째 0세아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24일 경기도에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경기도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방안’을 통해 0세아 전용보육시설 신설을 주장했다.

0세아 전용보육시설은 0세아만을 대상으로 소규모(10명 이하)로 운영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어 세심한 보호가 가능한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단일 연령으로 0세아만을 보육함으로써 0세아의 월령별 신체 및 심리 발달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보육을 제공하며, 더불어 0세아 전용보육시설에서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늦은 퇴근시간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도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여성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개발원은 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0∼1세 둘째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0세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1세아에 비해 저조한 점과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첫째 0세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지원대상은 취업여성으로 국한하며, 취업여성의 범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부문뿐만 아니라 단기고용 및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지원기간은 출생월로부터 만 1세 미만으로 시작해, 둘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며, 지원액 규모는 둘째아 이상 지원액과 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 보육료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개발원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위주의 보육지원뿐 아니라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공적인 조직(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베이비시터를 육성·관리해 가정내 보육 이용자들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 교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베이비시터는 안전과 영양관리 등 영아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0세아 전문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경기도의 0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평균보다 낮다”며 “(0세아를 가진 여성 중) 약 60% 정도가 보육문제가 해결되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0세아 보육 지원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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