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35.1℃
  • 흐림서울 28.9℃
  • 구름조금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0.9℃
  • 맑음울산 33.1℃
  • 구름조금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30.5℃
  • 구름조금고창 31.3℃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0.9℃
  • 맑음경주시 34.2℃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수도권 있는 것 지방에 나눠주는 꼴”

金 지사 ‘2단계 국가균형발전’ 강력 비난

정부가 25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대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2개 부분 14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 종합대책이 공공부문 주도의 다핵형 국토발전에 역점을 뒀다면, 2단계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촉진을 유도해 지역의 발전동력을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단계 정책에는 지방 이전·설립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도시개발권 부여, 인력난 해소 등 7개의 기업대책과 고품질 주택 공급, 지방대학 육성,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 사람대책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눠주는 억지 균형 정책”이며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업 지원의 기준을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업이 수도권에 있냐 아니냐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업을 잘못된 하향평준화의 희생물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이번 지방지원 정책에 맞추어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는 이번 대책을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조장 ▲국가경쟁력 하향 평준하 ▲FTA시대에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늘 오전 8시 도청에서 김 지사 주재로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