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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 정책

경기도 비상대책위 열고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전국을 하향평준화하는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도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남경필, 정지섭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5명과 양태흥 도의회의장, 경기지역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번 정책은 균형이 아니고 수도권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부자들 것을 뺏어 나눠주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는 공산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눈 것에 대해 “앞에서는 인구, 재정 등을 고려해서 4개로 나누고, 뒤로 가서는 나누는 기준은 없고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 발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끌기식 행정으로 경기도민들의 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책이 발표돼도 시장이 수용할 수 없으면 소용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하향식 균형정책 전면 재검토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지방 특성화를 위한 통합균형발전 비전 제시 ▲경기도 접경지역, 팔당상수원 지역의 활성화 대책 시행 ▲균형정책 수립 과정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현실성 없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로 수도권을 짓밟고 죽여서야 나라경제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지 개탄스럽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시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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