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소환과 관련, 김황식 시장이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요청을 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 들인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3일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오전 김 시장에게 주민소환추진위(이하 소추위)가 선관위에 청구한 3만2천749명분의 서명부를 복사해 전달했다.
그러나 소추위 관계자 70여명이 이날 오후 뒤늦게 하남시선관위에 의해 김 시장에게 서명부가 공개된 사실을 알고 하남시선관위를 방문,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주민소환서명부는 개인정보가 적힌 것으로 함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며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선관위가 공개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진 서명부 복사본을 전달 받았을 뿐”이라며 “서명부 작성내용의 사실여부와 적법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외 나머지 주민소환대상 시의원 3명도 31일 하남시선관위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주민소환서명부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남시선관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사법기관 고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절차, 중앙선관위 등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공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