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도 장애인복지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6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은 35.5%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5월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율이 현재 29%미만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예산 집행 불가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70%,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도 73%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군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올해 6월 현재 사업신청자는 사업목표 대비 24.9%에 불과했고, 전체 신청자 775명중 선정 581명, 부적합 194명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35.5%다.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서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목표 2천764명에 예산액은 총 15억6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인 380명에게 컴퓨터 관련 기본교육(3개월) 및 전문교육(6개월)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총 1억6천2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율은 각각 69%와 73%에 불과해 올해 사업예산 집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수급자 가정의 중증·중복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올해 1월1일부터 지급액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535억2천531만9천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 장애수당 지급율이 본청 평균 24.8%, 제2청 평균 29.5%에 불과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예산 집행 불가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신청자 775명중 적합대상자가 581명(75%)로 중증장애인 신청자 극히 저조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최저 생계비 200%)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재활보조기구 교부의 경우 시·군 자체에 맞는 품목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은 사설학원, 방문교육 및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수당 지원의 차상위층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홍보 및 안내 등이 부족해 사업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향후계획과 대책= 도는 중증장에인 활동보조 지원의 경우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서비스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점검·독려키로 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올해 국비 1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장애수당 전용을 건의하고, 정보화교육 지원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사설학원 이용이 가능토록 해되 수강료 지원은 분기단위로 정산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수당 지원은 시설장애인 수요 착오 및 금년부터 확대한 차상위층 수당 지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불용액을 장애인의료비로의 전용을 건의한데 이어 시·군 수혜장애인 선정도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해 예산집행율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절차 개선과 지급지연 등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