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하는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말 현재 도가 보육료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 시행한 결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66%에 불과한 반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133%로 저소득층에 비해 두배이상 높았다.

현재 도는 국비 부족 예산 256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중에 있다.

올해 도는 보육료 예산을 지난해 지원아동수 10만7천명에 보육료 2천12억원에서 13만3천62명에 2천120억원으로 108억원(5.3%)을 증액했다.

◇추진현황= 4세 이하 어린이의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정까지 확대했다.

지원단가도 종전 최고 35만원 수준에서 36만1천원으로 늘렸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고, 지원단가도 월 4천원이 늘어났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종전 월 35만원에서 36만 천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대상 확대로 전체 보육아동 23만4천명 중 65.3%에 해당하는 13만3천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만6천명이 증가한 규모다.

◇지원실적= 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총 13만3천62명에 예산액은 2천120억9천100만원으로 지원실적은 1천420억5천만원으로 집행률은 67%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로 지원아동 10만4천661명에 추진실적은 1천489억6천200만원 중 987억200만원으로 집행률은 66%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2만8천401명에 540억700만원(58%)이다.

반면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경우 지원아동수는 2만182명에 예산액 91억2천200만원 중 121억5천만원을 지원해 30억2천800만원이 초과된 1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국비 237억원 등 총 474억원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점과 대안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보육료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이 존립위기에 처했다. 보육업무 관련 인원도 절반 이상 줄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부족 예산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보육료 예산이 부족한데에는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 중 일반가정 부모도 자녀를 맡겨놓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경향 때문”이라며 “두자녀 이상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