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의 합리적 상향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도 문화관광국은 28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제2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올해 신설추진교(2009년 개교 예정)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도는 이를위해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 교육부, 통지공사, 주택공사 실무자와 합동추계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논의에서 제외하되 지자체 미전입금 해소방안은 교육부와 행자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내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확보 현황은 올해초 신설학교수 43개교에 교육비특별회계부담금과 경기도일반회계부담금이 각각 3천530억원 등 7천60억원의 매입소요액을 계획했으나 현재 24개교에 4천368억원으로 대폭 변경됐다.

변경사유는 개발계획(분양승인)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으로 설립계획 보류 및 개교시기가 연기됐고, 토공의 판교지역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이 지역의 신설 추진교육비매입비가 전액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중 도 일반회계 부담금 2천184억원(총 소요액의 50%)이나 도에서 1천570억원만을 확보하고 있어 약 614억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도에서 614억원을 차기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용지계약이 예정돼 있는 24개교의 추진이 불가해 2009학년도 학생 수용에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죽전,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해 개발사업지역내 지방세수 증가관련 건교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선도로, 소방서, 광역철도 등 각종 행정수요 증가요인 분석을 위해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