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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효율·투명성 확보 입주자 교육 필수”

도의회(의장 양태흥)는 4일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최진학(한·군포2)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입주자대표 교육내용을 포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 공동주택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8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입주자대표 의식 향상을 위해 도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는 지난해 11월 각 시·군에 입주자 대표 교육을 실시해 주민의 의식향상과 자치역량을 제고해 민원 사전 예방과 아파트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토록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무고나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입주자대표 교육을 포함토록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법령을 준수토록 특별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활성화 효과와 관련, 최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향상과 자치역량 제고 ▲아파트단지의 민원발생과 분쟁예방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자 육성 ▲살기좋은 세계속의 경기도 만들기 운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전진규(한·평택4)의원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과 관련, “오는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앞두고 경기도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충남이 확대 지정안을 적극 지원하지 않을 경우 상생협약 체결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도와 충남이 이해 관계를 떠나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충남은 타 시·도의 반발,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에 따른 역효과 등을 핑계로 우리 도 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년 동안 우리 도는 충남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해 자신의 지역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도는 기존의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외에 평택국제도시, 송산 그린시티, 시화 반월산단, 시화 MTV 등을 확장하는 추가 지정안을 충남도에 제시했으나 충남도는 거부하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충남과의 상생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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