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도내 30개 시·군 중 27개 공공도서관 관장 보직을 적체된 지방행정직 등의 인사관리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어 도서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지난해 도내 ‘공공도서관의 관장 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보직가능 직렬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만큼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도서관법 입법취지는 자치법규에 도서관 발전 및 국민도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와는 상이하게 공공도서관 관장 보직 직렬을 규정, 시행하고 있다며 공공도서관 관장 보직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을 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수원시 등 27개(90%) 지자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도서관법 규정과 다르게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만이 아닌 사서직 또는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도서관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내 67개 공공도서관 중 55개(82%)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등을 임명했다.

도서관법에 따라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은 수원 서수원, 영통, 안양 석수, 박달, 부천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북부분관, 꿈빛분관, 평택시립도서관 안중분관, 남양주시립도서관 화도분관, 진건분관, 군포 대야, 파주 중앙, 안성 시립도서관 등 13곳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6조에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난 2005년3월29일부터 지난해 10월10일 현재까지 지방별정직 5급으로 보하고 있는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치법규에 규정된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직원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공공도서관장 보직 관련 업무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관장 보직관련 자치법규 및 운용실태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자체들이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보직 가능 직렬을 규정한 도서관법을 위배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행자부는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위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을 보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보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