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김문수 지사의 산하 기관 통폐합 추진 의지에 대해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전동석(한·광명3)의원과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한명(한·고양6)의원은 6일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하기관 통폐합 방침 발표는 ‘한탕주의 식’이라며 결사 반대했다.

도는 지난 7월 ‘광교테크노벨리 R&통합관리’라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종합센터가 경기 바이오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도의회 경투위가 부결시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 의원은 “종기센터 총합 추진 개정조례안은 도의회서 부결됐고, 도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통합 추진도 지난달 17일까지 4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등 7차례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거쳤지만 벽에 부딪쳐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를 본다면 전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산하 기관 조직만 헝클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 통폐합이라는 용어는 슬그머니 뒤로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을 오직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통폐합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4개 산하단체간 성과 관리 계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의 각 산하 기관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R&D단지 통합 관리에 대해선 이미 계획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안이나 의회 의결이 동반되는 추진 업무는 해당 상임위와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평택항 관련 업무가 철도항만과로 이전되었던 조직 개편은 마찰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지사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통합 관리 방안 즉 효율화 방안이 추진됐다”며 “광교테크노벨리의 바이오센터 등 3개 기관의 시설관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대비 13.2%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전체적인 공공기관 T/F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분야 4개 기관은 경투실장이, 문화분야 10개 기관은 문광국장 책임하에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신규 창설 계획은 현재 설립이 추진중인 ‘경기 복지미래재단’외에 없다고 답했고, 경영 성과 계약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