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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해 정산분 분권교부세 48억 배정

행자부, 사회복지 경비에 우선충당 권고

행정자치부는 11일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 중 6천83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교부하는 6천835억원중 보통 교부세는 6천241억원, 분권교부세는 334억원이고, 특별교부세는 260억원이다.

단체별 배분 규모는 광역시 323억원(평균 65억원), 도 1천168억원(평균 146억원), 시 2천252억원(평균 34억원), 군 2천498억원(평균 29억원)이다.

분권교부세 334억원에 대해서도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사업에 259억원을 배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서민의 발이 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공영버스 지원 사업에도 44억원을 배정했다.

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총 1조3천620억원 중 당초 지급된 1조3천205억원을 제외한 정산액은 415억원이다. 이중 시·군별로 보통교부세로는 시 지역이 1조360억원 중 316억원, 군은 3천260억원 중 99억원이 정산된다. 도는 불교부지역으로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다.

2006 정산분 분권교부세 도 배분안은 총 1천608억원 중 당초 1천560억원이 지원됐고, 이번에 48억원이 지원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6천241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경비에 우선 충당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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