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교 지원 예산의 운용 방법 개선과 도지사 직할 직업교육 발전협의회의 상설 기구화 등 직업교육활성화 지원 조례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경기교육포럼(공동대표 강인수·최진학)’은 16일 한국교육연구소의 ‘경기도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연구’(연구분과위원장 이건희 도의원)에 대한 학술연구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성과 규제완화 및 시장 자율성만 극대화 할 땐 사회 양극화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취약 계층의 고용과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근로를 통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 직업관련 예산 386억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줄어든 직업교육 관련 예산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삭감된 전문계고 도 협력사업 예산 11억2천500만원의 전액 환원을 제안했다.

예산 운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목표 수립이 정확치 않은 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관련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글로벌 직업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직업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능경진대회를 글로벌 명장대회로의 혁신 전환, 새로운 직업인 양상을 위한 특성화 과제 집중,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등을 통한 성과급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성화 고교 지원예산의 운용 방법 개선을 위해 정책목표의 모호성 극복, 예산지원의 비효율성 극복, 심사위원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로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직업교육 굿 거버넌스(관료중심에서 벗어나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치)의 실현을 위해 ‘도지사 직할 직업교육 발전협의회 상설기구화’, ‘직업교육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하위 기구 설치’, ‘기관 민간단체의 참여’, ‘시·군·구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유도’ 등을 골자로하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건희 도의원은 경기 글로벌 직업교육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산에 2010년 개교 예정의 국제계역 전문계 고등학교 신설과 글로벌 청소년 명장 선발대회를 유치해야 한다”며 “평택시와 산동성(위해시)과의 대 중국 직업교육 교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