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수도권 역차별 정책 입안에 발빠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가 행자부에 제출한 43조1천300억원 규모 333건의 1단계 계획에 대한 중앙발전위원회 심의가 무기 연기됐기 때문이다.
도 도시환경국 김원담 공여지 개발담당은 “행자부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 올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 조율이 안돼 1단계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단계 계획을 세울 때도 행자부가 처음엔 지방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말고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다시 지방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올리라고 번복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중앙부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하부 기관이 어떻게 믿고 사업을 펴겠냐”며 하소연했다.
도는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중 1단계 계획은 쓸모 없게 됐다.
일선 지자체의 계획도 줄줄이 개점휴업 될 공산이 커졌다.
파주시의 경우 2010년 이화여대 및 서강대 캠퍼스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포천시도 민자 3조5천억원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발전종합계획 확정 보류로 이달초 예정되어 있던 양해각서(MOU) 체결을 무기 연기했다.
행자부 주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도내 대상 사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의 의견 대립으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공여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20개 시·군 158개 읍면동(5천199㎢, 도 전체면적의 51%)을 대상으로 ‘08년 국비 확보를 위한 1단계 사업계획’ 및 ‘09년 이후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사업은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 행자부가 주관하는 중앙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로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